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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전
01
수사개시 및
소환조사
- 소송전략 코디네이팅- 고소장·고소대리인의견서 or 변호인의견서제출- 사전 조사 컨설팅 및 동석- 피해자/피의자 사이 합의 대리- 담당 수사관 면담 진행
기소전
02
체포/구속
- 변호인 접견 진행- 영장실질검사 출석 및 의견서 제출- 체포/구속적부심 청구
기소후
03
공소제기 및
형사재판
- 재판전략 코디네이팅-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or 변호사 의견서 제출-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or
무혐의증명·선처양형자료 제출- 피해자/피고인 사이 합의 대리
기소후
04
형사판결
- 항소전략 코디네이팅- 항소 촉구 서면 제출 or 항소장·항소이유서 제출- 엄별양형자료 or 선처양형자료 제출- 피해자/피고인 사이 합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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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폭행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조치없음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점, 증거 불충분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조치없음" 통보받은 사례
조치없음
진학을 앞두고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변호인의 적극적인 주장을 통해 "조치없음" 결정 받은 사례
무효처분
학교폭력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둔갑되어 징계처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징계에 대해 "무효처분" 을 받은 사례
무효처분
피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몰려 3호 처분을 받았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무효처분" 은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1호처분(서면사과)
의뢰인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욕설 및 폭행의 내용이 기재되어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당할 위기였으나, 변호사의 조력하에 "1호 처분" 받은 사례
2호처분(접근금지처분)
학폭 주동자로 지목되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오해를 풀고 "2호 처분"을 받은 사례
3호처분(교내봉사)
서로 다툰 상황이었으나, 일방적인 폭행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3호 처분"을 받게 된 사례
조치없음
폭행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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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점, 증거 불충분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조치없음" 통보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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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처분(접근금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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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처분(교내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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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처분
학교폭력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둔갑되어 징계처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징계에 대해 "무효처분" 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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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처분(접근금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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